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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수치가 몇부터 인가요?
조회수 94,917 | 2024-01-05
저는 아니고 제 지인이 최근 음주운전면허취소가 되었다고 해서요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치가 몇부터 되나요?
이런경우 처벌도 같이 받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음주운전면허취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치는 0.08% 이상이 나와야 하며, 이때 음주운전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초범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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