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조력 사례 | 영어유치원 환불 후기 작성, 업무방해 등 불송치

의뢰인은 두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등록하면서 반년 치의 학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였습니다.

4개월째 다니던 중, 사정상 두 자녀 모두 그만두기로 하면서 남은 2개월분 환불을 요청하였다는데요.

하지만 환불 금액이 엉뚱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부모로서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여러 차례 문의 끝에도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맘카페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글은 학부모 정보 공유 목적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후기였습니다.

그러나 학원 측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처음 상담 단계에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맘카페 게시글이 실제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허위 사실 적시 여부 및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의 주요 요지를 분석해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고의성, 비방 목적이 쟁점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환불 과정에서 실제로 겪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게시글이 객관적 사실과 경험에 기반한 후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맘카페 글이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아래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고, 정보 제공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고소인의 학원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고, 단순한 개인 후기 및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사실 자체가 혐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적 설명과 판례 제시를 통해 피의자의 행동이 처벌 대상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14조).

특히 온라인 게시글, 후기, 맘카페 글 등으로 인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가 빈번히 문제되며, 최근에는 학원·병원·소상공인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 간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문제는 ‘허위사실’과 ‘의견표현’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게시글의 전체 맥락, 사회적 상황, 표현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의 내용을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방해 처벌 수위

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사실을 적시하든 그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

이때 드러낸 사실의 허위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

위와 같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다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당시 상황, 발언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리적 분석과 함께 증거 확보 및 대응 전략 수립이 병행되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 이후 사건 유형별 적합한 사건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의뢰인의 진술 정비, 관련 증거 확보,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경찰조사 동행 등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불리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또한 사건 성격에 따라 필요시 증거조사 및 심리상담 전문가 등 특수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해 혼란스럽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