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률상담] 음주운전 및 사기 경합범 집행유예 위해 창원법률상담 요청해

창원법률상담을 찾아 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 이상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의뢰인은 개발행위허가를 요청했으나 보완요청을 받은 상황에 있는 모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1억원을 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겠다고 말해 1억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은 것입니다.

창원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2가지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합범이었습니다.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경합범은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각 죄에 대해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합니다.

또한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 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도덕적, 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하는 범죄 행위이기는 하지만 창원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의 행위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창원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심리상담을 받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성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운전면허 자체를 재취득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며 이 사건 범죄에 사용된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바로잡고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합의 후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