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혐의 받은 뷰티 에스테틱 대표, 불송치 결정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을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설정하였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경험과 기능에 따라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취급한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며 문제 된 광고 사진은 질병의 예방·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화장품 사용 장면의 연출에 불과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0.2mm 니들 MTS 기기 사용 자체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전제로 한 외과적 시술이나 의료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설령 문제 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의뢰인은 실제 고객이나 제3자에게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오직 광고 촬영을 위해 연출된 시연 장면을 보여주었을 뿐이고 해당 사진은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한 사용 예시 제공의 목적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실제 시술, 대가 수수, 고객 관리 등 의료행위의 실질을 갖춘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객관적 자료와 촬영 경위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안은 의료행위의 실행이 아닌 ‘광고 표현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수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반복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별다른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성명불상의 고발인이 지속적으로 동일 사안을 반복 고발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이는 정당한 문제 제기가 아닌 악의적·보복적 고발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란 의료법 제27조에 규정된 범죄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더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용·에스테틱·화장품 업계에서는 광고 방식이나 시연 장면이 의료행위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형사 리스크가 빈번히 문제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사 자격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의 의료법·의료행위 해석, 형사전문변호사의 수사 대응 및 불송치 전략, 광고·플랫폼 리스크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자문을 결합하여 관련 사건에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는 실제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만으로도 형사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대륜은 형식적 오해와 실질적 의료행위를 구분하여 의뢰인의 사업과 명예를 지키는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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