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 성공 사례 | 친양자 입양 기각당한 의뢰인, 항고를 통해 친양자 입양에 성공

의뢰인이 안양변호사에게 털어놓은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과 이혼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A씨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양자 입양 청구를 했으나 1심에서 일반 입양으로도 충분할 거 같다며 신청이 기각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심에서 가사조사할 때, 아이의 친부와 통화했는데 의뢰인이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듯한 답변을 했으며

아이가 자폐 증세를 보이는 것을 의뢰인과 친밀도 형성이 되지 못 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사실 오인을 바로잡고 친양자 입양을 꼭 받아내고 싶다며 대륜 안양변호사에게 항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일반양자 입양에 따라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구별

혼인생활동안 아이의 친부는 임신 중인 친모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하였고 출산 직후에도 고성과 욕설, 폭력적 행동 등 학대적 상황이 자주 연출되어 아이에게 폭력적인 상황이 자주 노출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친부의 학대는 아이에게 매우 큰 심리적 외상으로 작용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아이는 작을 말소리나 제스처, 웃음 소리에도 몸을 움찔거리며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사람들을 경계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만나기 위해 주말마다 먼 거리를 달려와 만나왔으며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역시 의뢰인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었고 친부처럼 따르기 시작하여 충분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기에 아주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안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