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변호사 | 업무상과실치사로 의료 형사 고소 당한 간호사 조력해 “불기소”

CONTENTS

1. 진해변호사 | 사건 경위 확인

진해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료 형사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진해변호사는 즉시 의뢰인 사건 경위 확인에 나섰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입실 후 짧은 시간에 사망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진해변호사는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 의료사고 과정을 상세히 확인해봤습니다.

진해변호사 의뢰인 사건 피해자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해 행동 장애 등의 모습을 보여 보호대를 착용했습니다.

의뢰인은 5~10분 간격으로 피해자를 진정 시키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후로도 피해자는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치료 과정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해변호사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의식이 없고 맥박수가 측정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즉시 의사에게 알려 의사들이 피해자의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취했으나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진해변호사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해변호사 의뢰인은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할 위기였기에 진해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한 것입니다.

진해변호사 의뢰인 혐의인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요건은 업무에 종사할 것,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인정될 것, 인과관계가 있을 것,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 등의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진해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막기 위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진해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정지 발생 10분 전까지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까지 환자감시장치를 모두 적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이상이 있음을 확인한 그 즉시 의사에게 알려 최선의 의료행위를 다했기에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과실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해변호사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고령이고, 수술을 받으며 출혈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으며, 중환자실에 입실했을 때부터 이미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간호사로서 최선의 의료행위를 다 했을 뿐입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간호사인 의뢰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기에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진해변호사의 변호를 들은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진해변호사의 변호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를 당하면 진해변호사 의뢰인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료법 등 풍부한 의학지식을 가진 의료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대응합니다.

진해변호사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유한)대륜 의료소송그룹을 찾아 조력을 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