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노동전문변호사가 나선 손해배상청구소송
- - 노동전문변호사가 알아본 손해배상책임
- - 노동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3. 노동전문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판결
1.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노동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매주 5일 이상 손님 응대, 서빙, 홀 청소 등을 주 업무 내용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술집 사장님이 튀김을 만들기 위해 주방 화구에 기름을 올려뒀는데요, 사장님이 손님들과 술을 마시는 사이 기름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를 먼저 발견한 의뢰인은 불을 끄기 위해 접근했다가 손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사장님에게 치료비 등을 요구했으나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술집에서는 유사한 사건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사장님은 별도의 조치 없이 유사한 상황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이에 노동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화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노동전문변호사가 나선 손해배상청구소송
노동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손해배상소송 제기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소송 권한 일체를 위임 받아 다음 청구취지를 담은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노동전문변호사가 알아본 손해배상책임
노동전문변호사가 이번 사건 술집 사장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술집 사장은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노동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는 의뢰인이 술집 사장에게 고용돼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근무시간이었습니다.
사장은 이전에도 주방에서 기름으로 인한 화재가 여러 번 발생한 사실이 있었기에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장은 의뢰인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보호장구를 구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장은 의뢰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호의무,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장은 의뢰인에게 진정한 사과 한 마디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의뢰인이 소송까지 제기하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고로 인해 3도에 가까운 화상 및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됐으므로 사장은 이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노동전문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판결
노동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의뢰인은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손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을 비롯해 정규직 등 노무를 제공하다 피해를 입게 되면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텐데요,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처럼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