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청법위반 | 사건 배경
- - 경찰조사 받게 된 이유
- - 의뢰인의 주장
- 2. 아청법위반 | 사건 검토
- - 쟁점사항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란?
- 3. 아청법위반 | 조력 내용
- 4. 아청법위반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실형 방어
1. 아청법위반 | 사건 배경
아청법위반한 의뢰인은 평소 SNS를 통해 음란 게시물을 접하던 중, 유료 트위터 서클을 통해 음란 영상 링크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저장한 후 시청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받게 된 이유
의뢰인은 평소 텔레그램과 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을 시청해오던 중, 유료 계정을 통해 특정 음란 영상 링크를 전달받아 다운로드 및 시청하였는데요.
이후 해당 유료 계정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경찰은 수사 대상자의 금융계좌 및 디지털기기를 압수·수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금내역과 저장된 영상 기록이 함께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 및 시청한 혐의로 🔗경찰조사연락을 진행해 의뢰인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
주장 |
①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음란물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청 ② 여러 음란물과 섞여 있었으며 신체적 특징만으로 아동·청소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웠음 ④ 단순 시청 목적이었으며 유포나 타인 전송 사실 없음 ⑤ 관련 영상 및 자료는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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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청법위반 | 사건 검토
쟁점사항
쟁점사항 | 내용 |
영상의 명확한 성격 | 문제된 영상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인지 여부 제목·설명·외형만으로 판단 곤란한 경우도 고려됨 |
고의성 및 반복성 여부 | 의뢰인이 고의로 해당 영상을 시청했는지 반복적인 시청이 있었는지 판단이 필요함 |
유포·제작 여부 | 단순 소지 및 시청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유포·제작까지 이르렀는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란?
구분 | 내용 |
🔗아청법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범죄 성립 요건 | 실제 아동·청소년이거나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인물 또는 표현물 등장 |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범위 | 성교 행위 |
3. 아청법위반 | 조력 내용
아청법위반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조력 | 내용 |
영상의 성격에 대한 불확실성 강조 | 의뢰인은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음란물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청했다고 주장함
영상이 다른 음란물과 섞여 있어 구별이 어려웠다고 설명함 |
유포 행위 없었음 |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단순히 시청한 것일 뿐 유포하거나 제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 |
재범방지노력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법 위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성문 총 10차례 전달
성폭력예방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