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치면 무조건 음주운전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단속될 경우,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되며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형사처벌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속 당시의 수치만으로도 형법상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형사책임이 따르게 되는데요.

특히 0.08% 이상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병과될 수 있는 수치로 대부분 형사입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음주운전형사처벌 수위는 수치 외에도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 음주 경위와 목적, 운행 거리, 사고 여부, 운전자 태도,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며 예를 들어 초범이고 음주량에 비해 비교적 위험성이 낮았던 경우에는 약식명령이나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재범이거나 단속 시 진술을 잘못해 고의성이 강조된 경우에는 징역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면허취소 수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초기 대응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변호인 조력을 통해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 수치가 높은 경우일수록 음주운전형사처벌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