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사이버스토킹 당하고 있는데 찾아올까봐 너무 두려워요

법률지식인조회수187

실제로 마주친 적은 없어서 사이버스토킹이라고 적었습니다.. 몇년 전에 게임하다가 온라인 상에서 만나서 친해진 사람인데 좀 이상한 사람 같아서 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계속해서 인스타 팔로우 걸어오더니 이젠 제 카톡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말걸고 메일도 보내옵니다. 읽씹하고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보내는데 벌써 1년 6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어제는 저희집 주소 이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틀리긴 했지만 저희 동네더라고요... 혹시나 직접 찾아올까봐 너무 무섭고 꿈에도 나타납니다. 그사람이 제 얼굴도 알고 있는데 진짜로 찾아오면 어떡하죠? 아직 직접 온게 아니라서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봅니다.

사이버스토킹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지속적인 사이버스토킹 피해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1년 반에 걸쳐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사이버스토킹을 당하시고, 상대방이 실제로 찾아오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면 이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사이버스토킹은 지속적·반복적인 괴롭힘, 협박, 공포심 유발 행위 등이 결합된 경우 해당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 범죄, 형법상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명예훼손 또는 불법 정보 유포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 괴롭힐 경우 범죄가 성립되어 스토커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 주신 내용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질문자 분께서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시고 그에 대한 기록도 남겨두시길 권유드립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조치로 경찰 신고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임시 접근금지 및 보호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이버스토킹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문자, SNS 메시지, 이메일, 팔로우한 내역 캡처 등 가능한 자료를 모두 보관하시고,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은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상태에서는 경호 서비스를 통해 우선 안전을 확보하신 뒤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륜은 협업 경호센터를 통해 상황에 따라 신변 보호와 안전 확보를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경호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상담 1800-790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 가능

전화예약

카톡상담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상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예약
Quick Menu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