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처벌 대상인가요?

금품수수는 단순한 뇌물수수와 달리 직무 관련성만 있어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청탁이나 대가가 명확하지 않아도 공무원 또는 특정 직무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금전·물품 등이 제공되면 금품수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준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반복적인 접대나 선물 제공은 배임수재죄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관행이었다”,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금품수수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목적, 당시의 관계, 직무 관련성, 제공 방식 등 모든 요소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 해명보다는 사실관계 정리와 관련 법률 검토를 먼저 진행해야 하며 본인의 진술이 향후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품수수 혐의는 단순한 도덕 문제가 아닌 형사처벌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