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무고죄로 고소하는 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으면서 한동안 경찰 조사 다니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제까지 시간 낭비한 것 하며 가족들까지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걸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데 무고죄로 고소하는 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폭행합의를안해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폭행 합의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 어깨를 밀쳤다가 경찰 신고를 당했습니다. 다음 주에 경찰 조사가 잡혀 있어요. 상대방은 크게 다친 건 없고 진단서는 아직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잘못은 맞으니까 바로 사과하고 합의하자고 연락했는데, 처음엔 3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니 지금은 연락을 안 받습니다. 폭행합의를안해주면 저는 그냥 처벌받는 건가요?

사이버폭력을 하면 받는 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SNS를 하다가 모르는 사람이랑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그 사람이 제 얼굴 캡처해서 보내면서 대화 내용 유포한다고 협박하고 성적인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계정을 삭제했어요. 일단 대화 내역은 다 가지고 있구요. 사이버폭력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정을 삭제했는데도 추적해서 처벌 가능할까요? 사이버폭력을 하면 받는 벌 전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방에도 대형법무법인이 있습니까?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 전 거래처와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겼는데 상대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경찰서 조사 앞두고 있는데, 사안이 좀 복잡하고 금액도 억대를 넘어서서 큰 로펌에 맡기고자 합니다. 대형로펌이나 법무법인은 다 서울에만 있는 것 같고 서울 로펌에 맡기면 조사받을 때 변호사님이 매번 창원까지 내려와 주시는지? 재판도 경남지역이나 창원 지방에서 열릴 텐데 제대로 신경이나 써줄지 모르겠습니다.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지 않아 작은 시내 변호사에게 맡기기도 좀 불안하구요. 지방에도 대형법무법인이 있는가요? 지방에 사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로펌을 골라야 하는지요?

중대재해처벌법 | 하청 사고도 대표가 책임지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까 걱정되는 건설업체 대표입니다. 최근 저희가 맡은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작업은 하청업체가 직접 진행했고, 안전교육이나 작업자 관리도 하청업체 현장책임자가 담당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평소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관련 서류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까지 조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원청 대표가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겼고, 저희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왔다면 어떤 자료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할까요?

아동학대 | 아이 팔 잡았다가 고소당했어요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얼마 전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밀치려고 해서 급하게 팔을 잡고 떼어놓았습니다. 아이가 넘어지거나 다치는 것을 막으려던 행동이었는데, 이후 팔에 멍이 들었다며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에는 제가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찍혀 있지만, 그전에 아이들끼리 다투던 상황은 화면에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학부모는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조만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아이를 때리거나 일부러 다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CCTV에 팔을 잡는 모습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배임죄 | 퇴사하면서 거래처 명단 가져왔는데 배임죄 성립하나요?

배임죄로 고소한다는 전 직장때문에 막막합니다. 영업팀에서 3년 일하다가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제가 직접 관리하던 거래처 명단과 단가표를 개인 USB에 백업했습니다. 새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일부러 가져온 건 아니었고 추후 업무 참고용으로 챙긴건데, 전 직장에서 이 사실을 알고 "영업비밀 유출이다", "업무상 배임이다"라며 고소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아직 자료를 활용해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USB에 보관만 한 상태인데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지금 당장 자료를 삭제하면 상황이 참작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 알바인 줄 알았는데 사기 공범이래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 구인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한 업체에서 채용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고객에게 현금을 받아 전달하면 되는 업무라고 했고, 건당 수수료도 지급해 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회사 업무인 줄 알았는데, 며칠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와 제가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몰랐고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인데 경찰에서는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업체 담당자와 나눈 카톡 대화나 채용 공고도 남아 있습니다. 범죄인 줄 몰랐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억울한 상황인데 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무고죄 | 성추행 신고했다가 오히려 고소당했어요

무고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 직장 회식이 끝난 뒤 남자 동료가 제 허리를 감싸고 신체를 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지만, 이후 고민 끝에 경찰에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어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동료가 제가 일부러 거짓 신고를 했다며 무고죄로 저를 역고소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신고한 건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