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시세조종 행위 자본시장법위반이죠? 이걸로도 손해배상이 될까요?

최근 투자한 종목이 갑자기 크게 오르내리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세조종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가격에 매수했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시세조종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로 배상이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자본시장법변호사님 규제샌드박스 신청 방법이랑 절차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본시장법변호사님 저는 부산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카페 중 일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펫 프렌들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래서 저도 신청을 해보고 싶은데 규제샌드박스 신청 방법이랑 절차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상자산발행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 문의 남깁니다. 가상자산발행의 경우 비트코인처럼 별도의 발행 주체 없이 생성되는 구조도 있고 특정 재단이나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상자산발행 주체는 어떤 방식으로 나뉘는지 누가 발행하는지 알고 싶어요.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이 자주 언급되던데, 정확하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는 건가요? 블록체인 관련 전문 변호사님 계시면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특징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속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상자산매매를 대신 해주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 대신 가상자산매매를 해준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나면 일부를 나누기로만 이야기했는데, 최근 손실이 발생하자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라서 어떤 기준으로 책임이 정해지는지도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투자 손실로 정리되는 건지, 아니면 형사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 걱정이 됩니다.

가상자산 프로젝트에서 백서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다른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투자한 상태인데, 최근 운영 내용을 확인해보니 백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사업 구조나 개발 진행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당시에는 백서를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 건가요? 투자 유치를 위해 작성된 내용과 실제 운영이 차이가 있는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지 걱정이 되어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핀테크규제상 별도 인허가 없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면 문제가 되나요?

자체 플랫폼에서 결제 기능을 붙이기 위해 간편결제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외부 PG사를 쓰지 않고 내부에서 결제 흐름을 처리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별도의 인허가 대상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미 일부 기능은 구현된 상태라 운영까지 이어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핀테크규제 적용 대상인지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해킹 피해 나면 거래소가 보상해주나요?

거래소 해킹으로 가상자산이 유출되는 사례를 보고 불안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거래소가 반드시 손실을 보상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어디까지 책임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상자산자문 없이 만든 토큰도 나중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자체 토큰을 발행해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별도로 가상자산자문을 받지 않고 진행해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특히 법적 검토 없이 발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실제 리스크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