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 퇴사하면서 거래처 명단 가져왔는데 배임죄 성립하나요?

배임죄 및 영업비밀 유출 혐의는 설명해주신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인가받지 않은 ‘무단 반출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의 반출은 불법영득의사(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강력하게 추단될 위험이 높으므로 다음 사항을 즉각 점검해야 합니다.


1. 임의 삭제 및 포맷 금지
고소 통보를 받은 후 USB나 PC를 포맷하면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나 가중 처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원상태를 보존한 채 법률 검토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2. 유출 시점 및 로그 기록 분석
USB 복사 일시, 퇴사일, 이직일의 타임라인을 명확히 정리하십시오. 재직 중 접근 권한이 있을 때의 복사인지, 권한 상실 후의 접근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 요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3. 영업비밀 해당성 검토
전 직장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NDA) 상의 영업비밀 정의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거래처 명단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인지, 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 보호 대상 정보인지가 쟁점입니다.

4. 자진 반환 및 사용 중지 통보
수사 본격화 전,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전 직장에 ‘자료 일체의 자진 반환 및 파기, 미사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향후 고의성 조각 및 양형(합의)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협업하여 유출 당시의 로그와 메타데이터를 분석하고, 해당 자료의 영업비밀성을 부인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 방어에 전략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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