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 하청 사고도 대표가 책임지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사망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원청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르면 원청이 해당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핵심은 하청업체에 안전관리를 맡겼다는 사실보다 원청이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입니다.

1. 원청의 실질적인 현장 관리 책임 확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고가 발생한 작업 장소와 설비를 누가 관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서, 도급계약서, 작업지시서 등을 확보하여 하청업체의 독립적인 작업 범위와 원청의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2. 사고 이전 안전관리 이행자료 확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했다는 사실 외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운영되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고 전 위험성평가 및 현장점검 기록
2. 안전관리 인력 배치 및 관련 예산 집행자료
3. 추락 위험에 대한 개선조치와 이행 기록
4. 하청업체 안전관리 점검 및 협의 기록

특히 추락 위험이 사전에 확인되었다면 어떤 개선조치를 지시하고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검토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와 그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작업환경과 안전시설 설치 상태, 작업자의 이동 경로, 기존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기록을 대조하여 사고 원인과 회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이후 작성한 자료를 기존 기록처럼 제출해서는 안 되며, 사고 전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형사변호사는 내부 노무사, 노동변호사와 협업을 통해 원청·하청 간 안전관리 책임 범위 확인, 위험성평가 및 안전점검 기록 분석, 현장 관계자 진술 대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노동청·경찰 조사 동행 등을 통해 사업주의 형사책임 방어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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