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침해 당했으면 가압류신청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재산권이라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도 가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신청이 가능한 지식재산권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 저작권

하지만 저작인격권에 관해서는 가압류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이나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

만약 가압류신청이 접수되면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법원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이에 적절한 소명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지식재산권에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압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통상 가압류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재산외에도 피보전권이 보장되는 재산권에는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니 관련한 문제에 관해 지식재산권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