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처벌 수위 여쭤봅니다..

네, 친족성추행은 일반 성추행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친족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그 처벌은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특히 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극심하다는 점,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법원도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단순히 ‘성추행’이 아니라, ‘친족관계’를 이용했다는 요소가 가중처벌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친족성추행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더 높은 법정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범죄 전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추가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하더라도 공소취소가 되지 않는 비친고죄로 처리됩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동 진술, 반성문 제출, 합의 여부 등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