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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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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남소송 해야겠습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48

아내가 다른 남성과 몰래 만나더라고요. 이 남자한테 상간남소송 진행하려는데 어떤 증거를 모으면 되는건가요? 카톡 대화나 이런건 몰래 아내 폰으로 캡쳐해서 제 폰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다른 증거들은 어떤게 효과적인지 알려주세요.

상간남소송

A

관련 문의 답변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1) 상간남이 아내 분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2) 그상간남과 아내 분 사이의 부정한 관계가 있었을 것, 3)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점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메신저 기록과 같이 두 사람이 애정 관계를 드러내거나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대화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 사진·영상 : 함께 모텔, 호텔, 여행지 등에 출입하는 모습

∙ 결제 내역 : 숙박업소, 선물, 여행 비용 결제 등 부정행위와 연관된 지출

∙ 통화 기록 및 위치 정보 : 반복적이고 비정상적인 시간대의 연락, 특정 장소에서의 동선 일치

∙ 제3자의 진술 : 지인이나 주변인의 목격 진술

이처럼 하나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해 부정행위 사실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두 사람의 상간행위 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우라면 상간남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상간남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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