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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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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법률사무소 가도 아이폰포렌식 해주시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48

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한테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꼴도 보기 싫어서 문자랑 카톡 내용을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증거 찾으려면 아이폰포렌식?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반 법률사무소 가도 해주나요? 아니면 포렌식이랑 고소는 따로 해야하는걸까요?

아이폰포렌식

A

관련 문의 답변

말씀하신 아이폰포렌식은 아이폰의 내부 저장공간 등에 남아 있는 데이터를 전문 장비와 기법으로 추출·복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최근 삭제된 문자·카톡 등 스토킹 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지만 삭제 경과 시간·덮어쓰기·암호화 여부 등에 따라 100% 복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으로 고소를 준비할 때는 포렌식 결과뿐 아니라 통신사 발신·수신 내역, CCTV·출입기록, 위협적 언행이 담긴 녹취·영상·송금내역 등 반복성과 불안감 유발을 보여주는 정황증거를 함께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 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아이폰포렌식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에 따로 문의하거나 처음부터 포렌식팀을 보유한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거의 무결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 직후 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백업을 보존한 채 지체 없이 전문기관·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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