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학폭위결과 불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폭위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학생이 장기간 괴롭힘과 금품 갈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학폭위결과 가해 학생에게 1호 처분만 내려졌다면, 이는 처분의 경중이 사실관계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먼저 행정심판 제기를 통해 교육청 학폭위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단계의 판단이 적정했는지를 다시 검토하고, 필요 시 가해 학생의 처분을 강화하거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결과마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법리 검토를 통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위법’, ‘사실오인’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절차로는 가해 학생이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형법상 강요죄, 폭행죄, 공갈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가해자라도 그 행위가 중대하다면 형사미성년자(만 14세 이상)의 책임이 인정되어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상담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친권자)도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동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학교·교육청 단계의 절차와 행정·형사·민사 절차가 병행되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학폭위 회의록, 진술조서, 상담기록, 정신과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처분의 불합리성을 입증하고, 재심 및 소송 절차에서 피해 학생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① 교육청학폭위결과 결정문을 확보하여 처분 근거를 검토하고, ② 교육청 재심 청구와 동시에 ③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 사건의 전 단계(학폭위 대응, 재심·행정소송,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에 걸쳐 피해자 중심의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의 정신적 회복과 법적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동행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