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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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합니다. 이미지의 합성, 유포, 소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1대 다수를 이루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 유형의 성범죄들과 결합해 범죄가 지속되거나 반복·확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떠한 법률을 적용해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시간이 핵심입니다. 범죄 기록이 없고 인생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유형 불법촬영 유포·재유포 유포 협박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소지·구입·저장·시청 유통·소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그루밍 성적 괴롭힘 관련 법령 ■ 촬영물 이용 성폭력 비동의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물 유포·재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2조제2항제3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정보통신망법」 제44조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작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등) 허위 영상물(편집ㆍ합성ㆍ가공 및 유포ㆍ재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ㆍ강요(유포 협박 등) :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형법」 제283조, 제324조 유통ㆍ소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4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제작ㆍ배포 등)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4조의7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22조의6, 제92조, 제96조, 제104조 ■ 사이버 공간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제311조(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