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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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형사사건은 형벌 법규를 위반한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회질서의 온전한 유지를 위해 타인의 신체와 생명, 재산에 대한 피해 등을 범죄행위로 정하고 일정한 형사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죄의 성립요건, 범행 가담자의 수와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정도, 계획적 범죄인지 우발적 범죄인지 등 양형 시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고려하여 유무죄 및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사건유형별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종류 및 형량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보호법익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범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사사건의 종류 및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폭행 및 상해의죄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폭행 및 상해의죄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와 공갈의 죄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와 공갈의 죄	공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횡령과 배임의 죄	배임횡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횡령과 배임의 죄	업무상횡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과 추행의 죄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에 관한 죄	사실적시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절도와 강도의 죄	절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절도와 강도의 죄	강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살인의 죄	살인	5년 이상의 징역
살인의 죄	존속살인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협박의죄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사사건 절차

형사사건진행절차

형사사건 발생 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합의/형사조정
1. 범죄의 성립요건을 따져본 후 의뢰인 보호를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2. 형사조정 및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시, 변호사의 조력으로 중재해 볼 수 있습니다.
3. 합의 후 처벌불원서 제출, 합의 불발 시 공탁 절차 등 상황에 맞는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
1. 극초기 사건 진행 시, 조사에 입회하거나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미 구속된 경우에는 접견 및 구속적부심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필요에 따라 자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팀과 협업하여 새로운 증거를 조사, 분석하여 유불리를 따져 적기에 증거를 제출합니다.

재판단계
1.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구공판 후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론을 준비합니다.
2. 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석청구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3. 성립요건, 과거 판례, 대륜만의 자체 데이터를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유리한 양형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란?

형사사건 수행 건 수, 교육이수여부, 법조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있습니다. 그 외 다분야의 전문등록 변호사가 소속되어 형사사건에서 파생되는 각종 손해배상, 행정 사건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장검사/부장판사/경찰간부출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는 평균경력 20년 이상의 판사, 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있습니다. 경검찰로 활동하며 수사 방식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경찰간부/부장검사출신 및 직접 판결을 내려온 판사출신변호사가 형사사건을 더욱 신속하게 풀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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