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민식이법 | 정의
- - 주요 내용
- 2.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민식이법 | 운전자 준수 사항
- - 자동차의 통행제한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 3.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민식이법 | 처벌
- - 일반 교통사고 처벌 기준
- - 13세 미만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 뺑소니(도주) 사고의 가중처벌
- 4.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민식이법 | 사고 대응 방법
- - 사고 직후 현장 조치 및 신고
- - 블랙박스, CCTV 등 증거 수집 요령
- - 경찰 조사 대응법
- 5.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민식이법 | 체계적 대응 지원
1.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민식이법 | 정의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규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구간을 특별히 보호 대상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흔히 ‘스쿨존’이라 불리며, 학교 주변뿐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인근도 포함됩니다.
주요 내용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민식이법의 보호 대상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로, 보행 중인 어린이뿐만 아니라 자전거 또는 킥보드를 이용 중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차 및 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및 민식이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나,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설치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물리적 환경 조치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민식이법 | 운전자 준수 사항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반 도로보다 더 엄격한 규제와 의무가 부과됩니다.
운전자는 단순히 서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통행 방식, 정차 위치, 속도 준수 등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자동차의 통행제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등의 통행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구역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정차 및 주차 금지
▶ 시속 30km 이하 속도 제한
▶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지정
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교통 불편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거나 돌발 행동 시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 예외 인정 사항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인 정차
(예: 갑작스러운 보행자 진입, 차량 고장 등)
• 시·도경찰청장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구체적인 구역·시간·방법·차량 종류에 대한 규정을 정해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민식이법 | 처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 사고와 달리, 민식이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의의무 위반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사소한 과실도 중대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 처벌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린이에게 상해나 사망을 입힌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로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주의할 점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하거나 어린이 보호를 게을리한 경우,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 중, 특히 13세 미만 아동의 사상 사고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가중처벌 요건 요약
•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했을 것
• 어린이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이 있을 것
뺑소니(도주) 사고의 가중처벌
사고 발생 후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난 경우에는 ‘도주차량’에 해당되어 민식이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만약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피해자를 차량으로 옮겨 유기한 뒤 도주한 경우
사망 시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상해 시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4.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민식이법 | 사고 대응 방법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중대한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민식이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사고 직후 대응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므로, 현명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수입니다.
사고 직후 현장 조치 및 신고
• 차량 정차 및 비상등 작동
→ 운전자는 즉시 정차한 후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119 또는 112 신고
→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구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조와 동시에 경찰에 사고 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피해자 상태 확인 및 구호 조치
→ 어린이가 의식이 없어 보이더라도 119 응급처치를 요청하고 보호자 연락 시도가 필요합니다.
도주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간주되어 무기징역 또는 실형형 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블랙박스, CCTV 등 증거 수집 요령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여부는 객관적인 영상 자료로 입증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일방 과실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므로, 적극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차량 블랙박스 영상 즉시 백업
→ 주행 속도, 신호 준수 여부,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행동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주변 상점·학교 CCTV 요청
→ 공공 CCTV 외에도 사설 카메라가 많은 만큼, 사고 직후 현장 사진 촬영 및 CCTV 위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목격자 확보
→ 목격자의 진술은 경찰 수사나 형사재판에서 감형 또는 과실분담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법
사고 발생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운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될 수 있으며,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진술 시 객관적 사실에 집중
→ “갑자기 튀어나왔다”, “속도는 지켰다” 등의 말은 블랙박스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 가능한 내용에 한해 진술해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근거 없는 주장은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서 열람 전, 사실관계 정리 필수
→ 사건 경위, 운전 당시 속도, 정차 위치, 표지판 유무 등을 메모해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 대응 시 도움이 됩니다.
• 진술 전에 변호사 상담 권장
→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민식이법 적용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술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민식이법 | 체계적 대응 지원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특히 민식이법 관련 사건은 법률적 판단이 복잡하고 형사처벌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자체 증거조사 센터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운영하여 블랙박스 영상,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모의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리한 진술에 대비하고 상황에 따른 적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특히 민식이법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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