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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조세민사

조세민사는 세금과 관련된 민사적 분쟁을 다루는 분야로, 납세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세 환급, 배상, 사해행위 취소 등 다양한 소송 유형을 포함합니다.

CONTENTS
  • 1. 조세민사 | 분야
    • - 소송의 종류
  • 2. 조세민사 | 조세환급청구
    • - 조세환급청구권
    • - 발생 요건
    • - 환급 청구 유형별 요건
    • - 청구 시효
    •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3. 조세민사 | 국가배상청구소송
    • - 국가배상의 개념
    • - 소멸시효
    • - 소송 제기
    • - 소송 절차
  • 4. 조세민사 | 사해행위취소소송
    • - 사해행위란?
    • - 소송의 목적
    • - 소송 요건
    • - 대응 방법
  • 5. 조세민사 | 체크리스트
    • -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조세민사 | 분야

조세민사소송은 세무당국의 잘못된 과세처분이나 불법적인 세금 부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 진행하는 민사적 법적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세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처리되지만, 과세처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무당국의 과오로 인해 납세자가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하거나 손해를 입었다면, 조세민사소송을 통해 부당한 세액을 반환받거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종류

조세민사에 해당하는 대표적 소송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송 유형

설명

조세환급청구소송

부당하게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기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세무공무원의 위법한 과세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압류등기말소소송

부당한 세금 체납처분에 따른 부동산 압류등기를 말소 청구

배당이의소송

국세우선권의 인정 여부와 관련한 배당절차의 이의 제기

사해행위취소소송

조세채권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재산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위 소송들은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며, 일반 민사재판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2. 조세민사 | 조세환급청구

조세민사 조세환급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조세민사 소송 중 조세환급청구는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과오납한 세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과 달라, 민사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조세환급청구권

조세환급청구권이란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했거나 과다 납부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반환 대상에는 원래 세금뿐 아니라, 가산금이나 체납처분비도 포함됩니다.

발생 요건

발생 요건

설명

애초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던 경우

처음부터 납세 의무가 없었는데 잘못 내거나 과세가 잘못된 경우

세금을 낸 후 납세 의무가 사라진 경우

법이 바뀌거나 사후적으로 납세 의무가 없어지게 된 경우

법에 정해진 환급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각 세법에 환급 사유가 정해져 있는 경우

(예 : 부가가치세 환급 등)

환급 청구 유형별 요건

조세환급금은 법률적 성질에 따라 과납금, 오납금, 환급세액으로 구분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환급 유형

요건

오납금

납부 사실 + 부과처분 또는 신고의 무효

과납금

납부 사실 +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환급 세액

환급 인정의 필요성과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

※ 환급 세액의 구체적 판단은 해당 세목(예 :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등)에 따라 상이하며, 법령과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주의해야 합니다.

청구 시효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국세기본법 제54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금 결정은 내부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이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절차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즉, 납세자가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조세환급청구소송’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3. 조세민사 | 국가배상청구소송

조세민사 국가배상청구소송 청구권 소멸 시효 계산

조세민사 분야에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납세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국가배상의 개념

국가배상이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29조제1항).

세무공무원의 과세나 징수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직무 집행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 등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처분이 이루어져 납세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됩니다.

소송 제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부당한 과세 처분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소송 절차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소장 접수 및 송달

②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③ 증거 제출 및 증거조사

④ 변론 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⑤ 판결 선고 및 확정

4. 조세민사 | 사해행위취소소송

조세민사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절차 소멸 시효

조세민사 분야 중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납세자가 조세채권의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그 권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등 사해행위를 하였을 때,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입니다(민법 제406조).

사해행위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줄이거나 은닉하여 채권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납세자가 조세채권(세금 채무)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제3자에게 저가로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행위 예시

∙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 명의로 바꾸는 경우

∙ 채무자가 계좌에 있던 큰 금액을 인출한 뒤 사용처를 감추는 행위

∙ 실제로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두는 방식

∙ 급여를 가족 계좌로 직접 지급받아 본인의 자산을 줄이는 행위

∙ 부동산, 자동차, 미술품, 귀금속 등 고가의 자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행위

소송의 목적

채권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권리행사가 어려워진 경우,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여 재산을 회복하고 채권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재산은 원래 상태로 복귀되어 강제집행이나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소송 요건

요건

설명

채권 존재

조세채권 등 금전채권이 존재해야 함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

채권자의 피해

채권자가 권리 행사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함

소송 제기 기간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함

대응 방법

납세자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산 이동이나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의 이전이 정당한 거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고, 사해행위가 아님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은닉이나 처분의 목적이 채권자 회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입증 자료

∙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 재산 이전 당시 적정한 가액에 따른 거래였음을 보여주는 감정평가 자료

∙ 정상적인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했다는 증거

∙ 재산 이전이 채권자 회피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생활 또는 사업상의 이유임을 입증하는 진술 및 증인

∙ 재산 이동이 정상적인 자금흐름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 내역 등

∙ 재산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이전받은 자가 실제로 재산을 소유·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예 : 관리비 납부 내역, 보험 가입 내역)

5. 조세민사 | 체크리스트

조세민사 체크리스트 조세 환급금 청구 방법

조세민사 소송을 준비할 때는 여러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누락 없이 준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항목

내용

과세처분 내역 확인

신고, 부과처분, 납부 기록 등 관련 서류 및 사실관계 점검

조세채권 소멸시효 확인

국세기본법 및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과 중단 사유 검토

소송 유형 결정

조세환급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결정

법적 근거 및 판례 검토

관련 법령, 대법원 판례 및 행정규칙 확인

증거자료 수집 및 정리

납세 증명, 고지서, 독촉장, 세무조사 결과, 관련 통신 기록 확보

소멸시효 중단 조치 여부

납부고지, 독촉, 재판상 청구 등 시효 중단 사유 발생 여부 점검

자력집행 가능성 평가

압류·환가 처분 등 채권 실현 방법 검토

대응 전략 수립

소송 절차, 증거 제출, 변론 계획 등 구체적 대응 방안 마련

소송 제기 및 진행 상황 관리

소장 작성, 제출 및 재판 일정 관리

후속 조치 및 권리 보호

확정판결 집행, 환급금 수령 등 사후관리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조세채무 확인, 부당과세에 대한 이의제기, 조세환급청구,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조세민사 소송 전반에 대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정확한 증거자료 준비와 전략적 소송 대응이 가능합니다.


관련 절차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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