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민사

조세민사에 해당하는 대표적 소송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위 소송들은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며, 일반 민사재판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조세환급청구권이란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했거나 과다 납부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반환 대상에는 원래 세금뿐 아니라, 가산금이나 체납처분비도 포함됩니다.

조세환급금은 법률적 성질에 따라 과납금, 오납금, 환급세액으로 구분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 환급 세액의 구체적 판단은 해당 세목(예 :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등)에 따라 상이하며, 법령과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국세기본법 제54조).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금 결정은 내부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이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절차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즉, 납세자가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조세환급청구소송’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국가배상이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29조제1항).

세무공무원의 과세나 징수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직무 집행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 등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처분이 이루어져 납세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됩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부당한 과세 처분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줄이거나 은닉하여 채권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납세자가 조세채권(세금 채무)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제3자에게 저가로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행위 예시

채권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권리행사가 어려워진 경우,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여 재산을 회복하고 채권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재산은 원래 상태로 복귀되어 강제집행이나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납세자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산 이동이나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의 이전이 정당한 거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고, 사해행위가 아님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은닉이나 처분의 목적이 채권자 회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입증 자료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조세채무 확인, 부당과세에 대한 이의제기, 조세환급청구,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조세민사 소송 전반에 대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정확한 증거자료 준비와 전략적 소송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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