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e-디스커버리 | 정의
- - e-디스커버리 | 필요성
- - e-디스커버리 | 법적 까다로움
- - e-디스커버리 | 관련 법률자문 수요 증가
- 2. e-디스커버리 | 주요 업무분야
- 3. e-디스커버리 | 조력의 필요성
- - e-디스커버리 | 대륜의 강점
1. e-디스커버리 | 정의
e-디스커버리란 영미법(Common law) 민사 소송 절차 중 사전 심리 단계에서 법원의 개입 없이 소송 당사자 간 상호 합의와 요청에 의해 사건 관련 전자 자료를 공유·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증거개시제도’라고 하며, 상대방이 소송 상대방에게 증거를 개시함으로써 다른 의미의 증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개시한 증거를 확보하여 해당 증거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전략적으로 잘 대비한다면 불필요한 소송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사건의 진실을 효과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이메일, 디지털 문서, 서버 로그, 전자 파일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 증거가 주요 대상이 됩니다.
e-디스커버리 | 필요성
외국 기업과 소송을 진행할 때 국내 기업은 e-디스커버리를 활용할 필요가 생깁니다.
해외 기업과의 분쟁에서 승소하려면, 국내기업은 상대방이 보유한 전자 증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법적 요구사항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 증거가 중요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e-디스커버리를 통해 자료를 미리 공개하고 공유하는 절차로 사건의 방향을 유리하게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e-디스커버리에 대한 전략적 준비를 잘한다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와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소송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디스커버리 | 법적 까다로움
e-디스커버리는 법적 요구사항이 까다롭고, 다양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 증거는 그 특성상 수집 과정에서 데이터의 왜곡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각국 법률에 따라 전자 증거에 대한 규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 간 소송에서는 각국의 법률을 모두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수집 및 보존 절차가 법적으로 유효해지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자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e-디스커버리를 통해 제공되는 증거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e-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려면, 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디스커버리 | 관련 법률자문 수요 증가
e-디스커버리 제도는 아직 국내법에 제정되지 않았기에, 관련 이해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해외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해외 기업들과의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디스커버리 관련 법률자문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 e-디스커버리 | 주요 업무분야
e-디스커버리 제도 관련하여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기업 대상 e-디스커버리제도 관련 법률자문
전자 증거 수집 및 보존 전략 수립
다양한 디지털 자료 분석 및 검색
데이터 검색 및 검토 업무 수행
수집된 자료상 개인정보 삭제 업무
기타 문서 검수 작업 시행
전자 자료의 법적 요구사항에 맞는 포맷 변환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증거 분석
e-디스커버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국제 증거 확보 및 관리 전략 제시
전자 증거의 적법성 및 신뢰성 검토
소송 당사자 간 자료 공유 및 공개 과정 관리
법정 제출을 위한 🔗개인/가사소송증거 혹은 🔗민사소송/형사소송증거 자료 준비 및 보고
법적 요구 사항에 맞는 전자 증거의 교차 검증
소송 및 관련 당사자
전자 데이터 저장 매체 수집 절차 대행
e-디스커버리 전문 솔루션 업로드 및 🔗해외업무 처리 과정 안내
불리한 증거 은폐 사례 검토, 제재 대응
🔗기타증거조사 및 법률자문
3. e-디스커버리 | 조력의 필요성
e-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국내 소송의 경우 각 소송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제출하기에 결정적인 증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지속적으로 국내 소송에 e-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e-디스커버리는 복잡한 법적,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거나, 해외 기업과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증거조사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디스커버리 | 대륜의 강점
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센터에서는 e-디스커버리 제도의 국내 도입 문제와 절차 진행 및 특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변호사와 협력하여 특화된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와 업무 대행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 그룹 내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포렌식 진행 및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증거수집 및 e-디스커버리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증거조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