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IP | 업무분야 -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CONTENTS

1. 콘텐츠IP | 개념
- - 콘텐츠 IP 관리의 중요성
- - 콘텐츠 IP 종류
2. 콘텐츠IP | 법적 보호 유형
- - 콘텐츠IP 활용 계약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조항
3. 콘텐츠IP | 기업 법률리스크 유형
- - 콘텐츠 IP 사업화 실무 체크리스트

1. 콘텐츠IP | 개념

콘텐츠 IP(Intellectual Property)는 게임, 영화, 웹툰, 음악, 캐릭터, 방송프로그램 등 창작 콘텐츠의 법적 권리와 이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적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콘텐츠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상표,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 캐릭터권 등 다양한 법률로 보호하고 그 이용권·라이선스·상품화 권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콘텐츠 산업이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콘텐츠IP의 가치와 법적 보호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콘텐츠 IP 관리의 중요성

기업은 콘텐츠 IP를 통해 브랜드 가치와 시장 점유율, 상품화 수익을 창출합니다.

콘텐츠IP를 선점하고 권리화하지 않으면 경쟁사에 의해 콘텐츠가 무단 이용되거나 권리분쟁이 발생해 사업중단, 손해배상 등 심각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캐릭터, 웹툰 IP, 게임 IP 등은 글로벌 사업확장과 2차 저작물, 라이선스 사업의 핵심 자산이므로 철저한 권리 확보 및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콘텐츠 IP 종류

구분	주요 콘텐츠 유형	주요 사업화 사례
저작권 콘텐츠 IP	문학, 음악, 영상, 만화, 게임	드라마, OST, 웹툰
캐릭터 IP	애니, 게임, 캐릭터 상품, 이모티콘	캐릭터 굿즈, 테마파크
게임 IP	타이틀, 캐릭터, 세계관, OST	게임, 굿즈, 영상화
영상 콘텐츠 IP	드라마, 영화, 광고, OTT	글로벌 스트리밍, 굿즈
웹툰·웹소설 IP	웹툰, 웹소설	드라마화, 게임화
OST·음원 IP	OST, 게임음악, 음반	OST콘서트, 리메이크
NFT 콘텐츠 IP	NFT 이미지, 영상, 아이템, 캐릭터	팬덤NFT, 디지털 굿즈
테마파크·전시 IP	체험형 콘텐츠, 공간운영	팝업스토어, 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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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IP | 법적 보호 유형

콘텐츠IP는 콘텐츠 산업은 물론 그와 연관된 다양한 산업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콘텐츠IP 확보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제도를 검토하는 과정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간 경쟁 심화에 따라 콘텐츠의 연계와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콘텐츠IP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콘텐츠IP의 법적 보호 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법률	보호대상 및 내용
저작권	저작권법	창작 콘텐츠(게임, 웹툰, 영상, 음악 등)
상표권	상표법	콘텐츠 명칭, 로고, 캐릭터 이름 등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	콘텐츠 캐릭터·상품 디자인
특허권	특허법	콘텐츠 서비스 기술, 게임 시스템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타인의 콘텐츠 명칭·이미테이션 콘텐츠

콘텐츠IP 활용 계약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조항

콘텐츠 IP 계약에서 조항 하나하나는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특히 콘텐츠 IP는 원저작자, 투자사, 유통사, 해외라이선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히므로 아래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나 사업상 손실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1. 라이선스 범위 및 용도
콘텐츠 IP를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종류, 적용 매체, 허용 국가, 허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IP를 이용하는 범위가 계약서에 불명확하게 적힐 경우 라이선시(사용자)는 원 IP보다 넓은 용도로 콘텐츠를 사용하게 될 위험이 있고 라이선서(권리자)는 수익배분 손실과 콘텐츠 통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 예방방안

사용범위, 콘텐츠의 종류별 권리 제한 명확화

국가별 이용 가능 여부 구분

2차 콘텐츠 제작 권리 허용 여부를 별도로 표기

2. 2차 저작물 이용권
원콘텐츠를 기반으로 캐릭터 상품, 웹드라마, 영화, 게임, OST, NFT 등 2차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차 저작물의 사업화가 IP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이므로 계약상 이를 허용할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리스크 예방방안

2차 저작물 권리 귀속 주체 명확화

무단 제작 방지 및 사전 승인 조건 설정

2차 수익배분 기준 명확화

3. 계약기간 및 해지 조건
계약의 유효기간과 조기 해지 사유, 해지 후 권리귀속 및 콘텐츠 활용 금지 의무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계약 해지 여부에 따라 콘텐츠 IP 사업과 후속 수익이 좌우되므로 해지 가능 사유와 해지효과를 명확히 규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예방방안

조기 해지 가능 사유 다양화(계약불이행, 지급지연 등)

해지 시 콘텐츠 즉시 회수, 사용중지 의무 조항 명기

해지 시 2차 저작물 처리방안 사전 설정

4. 수익배분 방식
콘텐츠 IP 이용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한 로열티, 정액이용료, 수익연동형 라이선스료 등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조항입니다.

수익배분 비율, 산정방식, 지급일정이 모호할 경우 사업이익이 발생해도 정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스크 예방방안

매출 산정기준 명확화 (VAT 포함여부, 수수료 공제여부 등)

정산주기(월/분기/반기)와 지급일자 구체화

매출자료 열람권 및 감사권 조항 추가

IP 귀속이 불명확하면 콘텐츠를 둘러싼 라이선스, 2차 사업화, 해외 수출에서 귀속권 논쟁이 발생해 사업차질 및 손해배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리스크 예방방안

원IP와 2차 콘텐츠 귀속 주체 명확화

공동저작물 발생 시 권리비율과 사용범위 사전 설정

사업종료·해지 시 권리처리방안 사전 합의

3. 콘텐츠IP | 기업 법률리스크 유형

▶상표권 침해 : 타사 IP와 유사한 콘텐츠명, 캐릭터명 사용

▶계약 해석 분쟁 : 수익배분, 2차 콘텐츠 권리 귀속 다툼

▶공동제작 IP 귀속 문제 : 공동개발 콘텐츠의 권리귀속 충돌

▶해외 IP 라이선스 분쟁 : 로열티 누락, 계약범위 초과 사용

기업은 사전 권리조사와 계약서 조항 세부검토로 리스크 예방이 중요합니다.

콘텐츠IP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본 법인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찾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콘텐츠 IP 사업화 실무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점검 내용
IP 권리보유 여부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록 여부
권리범위	국내·해외 등록, 상표류, 서비스류
타 IP 유사성 조사	기존 등록 IP와 충돌 여부
라이선스계약 체결	용도, 기간, 수익배분 명확 여부
2차 콘텐츠 권리	캐릭터 상품, 영상화, 게임화 권리 귀속
계약해지 조건	계약위반, 손해배상, 해지 효과 규정
공동저작물 관리	권리비율, 수익배분, 권리양도 제한
NFT/메타버스 권리	가상 콘텐츠의 권리귀속, 저작권 명시
모방콘텐츠 대응	권리침해 시 경고장, 형사·민사 조치
해외사업 IP보호	각국 상표, 저작권 등록 및 계약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