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사례] 성남이혼변호사의 승소로 양육비 청구 및 상간남 손해배상 받아내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증거를 수집했고, 그렇게 불륜이 발각되어 상간남과 한 차례 합의 후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배우자는 지속적으로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며 의뢰인과의 대화를 거부했고, 자녀들 앞에서 큰소리로 말다툼을 해 경찰으로부터 격리조치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녀들과 의뢰인을 유기하고 집을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자녀들의 올바른 양육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고 상간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이혼 자의 양육책임 (민법 제837조)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상간자 손해배상시 주의할 점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상간남간의 부정행위를 확신할 만한 각종 증거 자료들의 수집이 중요함을 알려주었습니다.

블랙박스 속 대화나 상간남과 배우자가 함께 있는 사진 등을 최대한 모으도록 조력했고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배우자와 상간남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상간남과의 합의도 진행했으나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로 인해 큰 상처와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세 명의 미성년자녀들이 있고, 이들의 병원비, 의료비, 식비, 교육비 등을 비롯해 각종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선

높은 양육비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위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높은 양육비를 받아내고

상간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데 성공한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시, 단순히 이혼 절차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권, 양육비부터

상간자와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까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탄탄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이혼 소송을 진행한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