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사변호사 방어사례] 제주형사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제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의뢰인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제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제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반성과 참회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에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제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들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제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넉넉하지 못한 형편임에도 피해자에게 전달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연루되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해결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