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일산법률사무소 조력받은 의뢰인 배상금 전액 반환 성공

의뢰인은 임대인과 보증금 3억 5천만 원· 계약기간 2년의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만료 수 개월 전, 의뢰인은 임대인 측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뒤 이사갈 집을 찾았습니다.

이후 좋은 매물을 발견했고, 계약금을 지불한 채 새로운 집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지자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당장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에 의뢰인은 이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또 이미 지불했던 새로운 집에 대한 전세 계약금과 이삿짐센터 계약 비용, 입주청소비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전 이미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당시 임대인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자에 답변하기까지 했습니다.

일산법률사무소는 해당 증거들을 바탕으로, 전세금 반환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매물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후 새로운 집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2천만 원이 넘는 계약금도 입금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사와 입주 청소에 대한 준비까지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기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갈 수 없게 됐고,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일산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한 배상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당장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했는데 보증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세입자는 몹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분야의 경우 관련 용어부터 어렵게 느껴져 소송에 부담을 느끼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해드립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에 휘말린 분들이라면, 신속히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