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아동학대변호사 불기소] 안산아동학대변호사, 폭행 · 아동학대 사건 “불기소” 성공

CONTENTS

1. 안산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안산아동학대변호사의 사건 이야기
2. 안산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3. 안산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안산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 안산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이 아내와 합의하였음을 강조
4. 안산아동학대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검찰의 판단
- - 안산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안산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안산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혼을 진행 중인 아내와 싸움이 발생하여 아내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싸움을 지켜보는 어린 아들에게 정서적인 상처를 입혀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되었는데요.

직장을 잃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고자 안산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안산아동학대변호사의 사건 이야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팔꿈치로 아내의 목을 누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는 몇 년간 이혼을 준비하며,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해있는 상태였는데요.

날카로운 말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둘의 감정이 격해졌고,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안산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안산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폭행 ·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 관련 법령

단순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60조제1항).

▶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존속폭행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60조제2항).

▶ 다만,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존속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아동학대 관련 법령

아동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성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는 아동학대의 정도나 법률 위반 수준에 따라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