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처벌 방어] 대륜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재물손괴∙상해 건 집행유예 성공

대륜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방어를 위해 상황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대륜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파악한 당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창원의 어느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소주 3잔을 곁들였습니다.

외식 장소랑 집은 가까웠고, 취기가 돈다고 느끼지 못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200m 가량 운전하다 내리막길에서 신호 때문에 정차 중이었는데, 브레이크를 느슨하게 밟아 앞의 차를 박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앞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3명을 다치게 만들었고 자동차도 손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5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는 피해 규모에 따라 민·형사·행정상 책임이 뒤따르기에 초기대응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원, 검찰, 경찰 출신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형벌 수위를 낮추거나 면할 수 있도록 선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명예와 권리, 재산보호를 위한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원교통사고에 휘말렸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