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례 | 반려견 과실치상 피해자 조력해 피고인에 벌금형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대여금의 지급 기한을 연장할 것을 부탁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 중인 가게에 방문했습니다.

가게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더 이상 대화를 나누기 싫다며 사무실 문을 열었고, 사무실 밖에 있던 피고인이 기르던 개가 의뢰인에게 달려들어 턱 부위 등을 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과실치상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혐의를 적용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했고, 대륜에 고소대리를 요청했습니다.

견주가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전하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안전조치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경우 가해 견주의 형사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물보호법위반

반려견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치상/과실치사죄

이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과실치상죄의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과실치사죄의 경우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구류 : 죄인을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일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위 사건을 당했을 때 개에게 목줄을 채우거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주장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위 사건을 당한 곳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식당은 방문자가 많아 개가 방문하는 사람을 물어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견주는 안전조치를 취하여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선 제대로 된 교육과 그에 따른 책임감도 필수입니다.

만일 위 피해자와 같이 견주가 개물림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의뢰인과 같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민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면 곧바로 전문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해 배상을 받는 것이 좋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