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변호사 성공 사례 | 대륜 안양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의뢰인 검사 항소 기각 성공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해 중앙선을 침범해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박으면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던 중 검사로부터 양형 부당 항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안양형사 사건 의뢰인은 생계를 지키는 가장이었기에 실형만은 피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다수의 성공 사례를 갖춘 법무법인 대륜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안양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굳은 다짐을 결심했습니다.

대륜 안양형사변호사는 원심에서도 이를 양형에 참작했기에, 검사의 양형부당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며 그 죄질이 중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교통사고 바로 다음 날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선처를 구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도 지급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을 받아들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는 원심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참작했으므로, 원심 양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안양형사 사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은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는 해당 사실로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본질은 선량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자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더 큰 형량을 구형하기 위해서입니다.

항소 방어를 위해서는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검사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판사·검사·경찰 출신 형사변호사는 오랜 경력으로 쌓은 법률 지식으로 항소심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 안양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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