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상담 사례 | 실형 위기에서 부산변호사상담 받아 감형 성공

부산 사무실의 음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부산 사상역 주변 술집 거리의 한 가게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20분이 넘도록 의뢰인의 위치를 찾지 못했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있는 곳으로 차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부딪쳤고, 이를 본 행인이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동종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처벌이 두려워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부산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변호사상담 받은 의뢰인의 사건 요약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고, 이에 더해 경찰관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된 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에 따라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를 위반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동종전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다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기존 음주운전 전과는 약 9년 전의 일로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 사무실의 음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 기간 사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강조하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수차례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 사무실을 찾아와 음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산에서 변호사상담 받을 곳을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