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해운대변호사 | 의뢰인 요청
- 2. 해운대변호사 | 의뢰인 피의사실
- - 해운대변호사 | 의뢰인 주장
- 3. 해운대변호사 | 저작권법
- 4. 해운대변호사 | 조력
- - 해운대변호사 | 이번 사건 사진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 5. 해운대변호사 | 처분
1. 해운대변호사 | 의뢰인 요청
해운대변호사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해운대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해운대변호사 | 의뢰인 피의사실
해운대변호사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해운대변호사 의뢰인을 고소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퇴사한 회사의 대표였는데요,
의뢰인이 퇴사 후 자신의 회사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해 같은 상품을 유사한 방식으로 판매했다며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해운대변호사 | 의뢰인 주장
해운대변호사는 피의사실에 매우 억울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후 같은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미지는 단순히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촬영한 이미지일 뿐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미지도 해운대변호사 의뢰인이 새로운 이미지를 촬영할 때까지 몇 주간만 사용한 것일 뿐 현재는 전혀 그 이미지를 사용하는 바가 없습니다.
3. 해운대변호사 |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해운대변호사를 고소한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기에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는데요, 해운대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했습니다.
4. 해운대변호사 | 조력
해운대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처벌 위기에서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력에 나섰습니다.
해운대변호사 | 이번 사건 사진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해운대변호사 의뢰인 사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진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창작성이 요구되는데요, 이번 사건에 이용된 사진은 일종의 제품사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할만한 창작적 노력 및 개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피해자의 창작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할 만한 정도의 창작성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예술, 미술 사진이나 특별히 차별화된 이미지가 아닌 이번 사건 이미지와 같이 단순한 제품사진을 해운대변호사 의뢰인이 잠깐 사용했다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잠깐 그 이미지를 사용했을 뿐 다시 새롭게 사진을 찍어 이미지를 변경했습니다.
5. 해운대변호사 | 처분
해운대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조력했고 경찰은 해운대변호사의 말을 들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통의 불송치 처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내려지는 데 반해 의뢰인에게는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운대변호사는 악의를 가지고 고소한 해운대변호사 의뢰인 사건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은 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인데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그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애매해 해운대변호사 의뢰인 사건처럼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될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억울함을 벗고 싶다면 지금 바로 해운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