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 조력] 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공동폭행 의뢰인 불기소

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복무 중인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공동폭행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다른 선임 2명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수염을 뽑았다는 사안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이름도 함께 언급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군형법상 처벌 수위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의자는 이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선임들의 지시로 인해 피해자의 팔을 어쩔 수 잡게 된 것으로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선임에 대한 혐의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이 자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다소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면서 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며 아무 문제 없이 군인 신분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군부대 내에서 괴롭힘 행위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형사 사건을 다수 수임해 온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전략적으로 조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군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