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교통사고변호사님 민식이법 처벌 기준에 해당될까요?

어느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30km 구간인데 저도 모르게 약 45km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공을 주우러 뛰어 나오던 아이에 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뛰어 나오는 바람에 어린이를 못봤기에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민식이법 위반이라며 처벌까지 생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민식이법 처벌 기준에 해당이 될 수 있을지요? 교통사고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스미싱 사기죄가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오늘 제 폰으로 해외승인 132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래 나와있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게 되었는데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미세한 잡음만 들리는거였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그냥 전화를 끊게 되었는데 혹시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가거나 결제가 되거나 할까요? 개인정보라도 유출되었을지 너무 불안 합니다. 혹시 이것도 스미싱 사기죄가 맞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조세 전문 변호사도 있나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적발됐어요

개인사정으로 납세 의무를 못하고 있던 부분이 적발 되어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적발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좀 액수가 커지다보니 처벌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조세쪽 관련해서 전문이신 조세전문변호사님도 있을까요? 있으시다면 답변 주시면 상담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철거소송 당해서 기업파산 직전입니다.

중견기업에게 의뢰받아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저는 중소기업 사장이고, 계약서를 쓰고 일부 금액을 먼저 받고 공사 완료 후 나머지 대금을 받기로 했는데요. 일부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무사히 건물 공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는 계약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으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설계도면이 달랐다는 이유로 건물철거소송을 역으로 당했는데요.직원들 임금도 못주고 있을만큼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큰 회사가 아니라 아는 변호사가 없습니다.기업파산 직전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 좀 주세요.

명의도용 사기 당했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저금리에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에 혹해서 연락했는데제 신용이 낮아서 일단 제 명의로 중고차를 사서 담보를 걸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어요.그렇게 하면 바로 대출가능하다 했는데알고보니 제 명의를 이용해서 300만원 짜리 차를 2천만원에 불법적으로 사게 만든 뒤그 차량을 담보로 다른 쪽에서 불법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는 거였어요.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명예훼손 고소비용 문의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인데 명예훼손 고소비용은 얼마정도인가요? 직장동료가 험담했는데 그게 저한테까지 전해졌습니다..명예훼손 고소비용이 변호사 선임비용인가요?

부산변호사사무실 괜찮은곳 있나요? 특수폭행 상담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어떤 아저씨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병따개를 집어서 던졌는데 그게 아저씨 한명의 이마에 맞아버렸습니다. 이게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 처리가 된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러한 형사사건 많이 다뤄본 부산변호사사무실 있으면 상담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동성 성폭행 혐의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만난지 얼마 안된 동성이랑 몰래 몰래 만남을 가지다가 방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진 사회에서 보는 시선이 그다지 좋지 않기에 주로 밤에만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방을 잡게 되었고 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절 동성 성폭행 가해자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도 이게 성립이 가능한가요?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선고와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차량을 몰고 가던 중에 신호에 걸렸는데 신호등에 보행자가 없길래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근데 교통 경찰 한분이 오시더니 신분증을 요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없어서 우회전을 한거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신분증만 요구 하였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 끝에 저도 모르게 욱해서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을 어깨로 밀치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행동들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받고 실형까지도 가능하다던데 진짜인가요? 제가 한 행동들은 잘못이지만 그 경찰분도 저한테 너무 막대하고 무시한 부분도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