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공무원 성폭행 고소를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얼마전 어플로 만난 사람과 만나게 되면서 분위기에 취해 잠자리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그 분도 동의해서 같이 즐겼으나 제가 이후 만남을 거절하자 공무원성범죄에 해당한다며 자기를 성폭행한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과도한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성폭행 고소를 당한  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명예훼손 모욕죄 초범이라도 처벌 되나요?

회사에서 같은 직급인데 지적질하고  상사한테 가서 의도적으로 동료를 험담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참다가 너무 화가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모두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화가나서 좀 뭐라고 했는데 자기가 했던 일은 생각 안하고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면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고소하겠대요.  근데 모욕죄 초범이라도 처벌 받나요? 무죄 받아서 저도 맞대응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혼 양육비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전 배우자랑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2년 정도 함께 살았었는데 혼인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사실혼 관계라고 하던데 이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 양육비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법률 상담 요청 드립니다.

음주운전변호사님 상담 원해요. 음주운전 문제입니다.

새벽에 지인들이랑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요. 조금 늦게 도착한다는 말에 담배 한대를 태우고 싶어서 차량을 잠시 몰고 도로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편의점 주인이 나중에 신고를 했는지 차를 몰고 다시 가고 있는데 경찰차가 따라 붙는거였습니다. 다짜고짜 음주측정 요구를 하길래 어쩔수 없이 불었는데 취소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차량이 꼭 필요해서 취소 처분을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음주운전 구제 가능한 음주운전변호사님 상담부터 좀 받아볼수 있을까요.

성희롱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사내 성희롱 피해자입니다.

몇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저를 추행하고 성희롱하던 직장 상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당하게 회사에서 잘려서 하루하루가 힘든데 그 사람은 뭐가 그리 잘났는지 승진까지 하고 결혼까지 해서 잘살고 있습니다. 매번 올라오는 글을 볼때마다 손이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혹시 성희롱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오래전에 있었던 사내 성희롱 문제도 고소하면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보이스피싱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소송까지 있습니다.

구인 광고를 보다가 어떤 업체한테 속아서 지금 가해자로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돈을 인출해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일이었는데 분명히 합법적인 일이고 불법적인 일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다 보여주길래 믿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날 피해자 여러명이 나타나서는 저희를 신고하고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보이스피싱피의자로 고소 당해서 수사까지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습사기죄 범죄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상대방이 돈을 입금하면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 6번 정도 이런 행위를 하였고 얼마전에 걸려서 상습사기죄 범죄로 소송까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형사소송과 민사까지 진행할꺼라고 하던데 지금 돈도 없고 감빵에 갈 여력도 되지 않습니다. 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데 최대한 선처를 받을수 있을까요?

도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가능한곳 있나요?

코로나 시국 이후부터 쭉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늘지 않고 빚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제 나이랑 부양가족, 직업 등 해서 제 요건이 어느 제도에 맞는지 알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혹시 도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부터 받아볼 수 있는곳 있을까요?

횡단보도 보행자사고로 교통사고소송당해서 구속 위기입니다.

늦은 밤길에 횡단보도로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를 치게 되어서 그 사람이 많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두운 밤길이었고 갑자기 그 사람이 뛰어 나오는 바람에 저는 어떻게 할수가 없었는데요. 막상 경찰조사가 시작되고 나니 오히려 제가 똑바로 안봐서 그렇게 되었다는 쪽으로 흘러가더라구요.. 저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횡단보도 보행자사고로 교통사고소송까지 당했는데 구속까지 당할지 너무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