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업무상배임죄 처벌 형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좋은 조건이 들어와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전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깐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당시에 계약체결을 제대로 하지 않고 회사에도 알리지 않았다는겁니다. 여기서 더 문제를 삼는 부분이 그땐 비밀로 하다가 제가 이직한 이곳 회사에서 새로운 계약을 했다는 점인데요.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네들 회사를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배임죄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통매음변호사 통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30대 회사원입니다. 얼마전에 퇴근후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자꾸 꼼수를 써서 이기길래 너무 열이 받고 화가 나서 그 사람한테 채팅창으로 욕설과 성적인 발언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고 그 사람이 게임을 나가버렸고 아무일 없이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며칠뒤에 해당 문제로 인해 경찰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채팅창으로 했던 대화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적용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증거자료까지 다 있다고 하니 지금에서야 그때 그러지 말걸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 문제에도 전문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매음변호사 있으시다면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산변호사님 모해증거인멸죄 위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알고 지내던 남자에게 성범죄를 당해서 상대방을 고소하려고 했는데요. 어느날 그 사람이 찾아오더니 협박식으로 저와 대화한 내용들을 지우라고 압박을 주는거였습니다. 당시에 저밖에 없고 도움 청할곳도 없다보니 증거자료를 모두 지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날 복구 센터에 찾아가니 어느 정도 대화 내용이 복구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성범죄 혐의와 함께 모해증거인멸죄 위조죄까지 더해서 고소하고 싶은데 실력있는 용산변호사님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서초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실에서 음주운전 상담원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고 대리를 불렀는데 잘 잡히지가 않아서 음주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새벽시간인데다가 집까지 거리도 가깝고 해서 저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음주 단속에 걸려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경찰 조사 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면허취소가 나왔는데 구제방안이 있을지요? 서초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실에서 음주운전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성범죄변호사님 성착취물소지 혐의도 처벌까지 받나요

어느 채팅 어플을 통해서 야한 동영상과 사진을 구매하여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판매자와 함께 소지하고 있는 자를 조사중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러한 음란물을 구매한건 사실이지만 저만 보고 소지를 한게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제가 성착취물소지 혐의라는데 처벌까지 받게 되는지 성범죄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강제추행 무고죄로 무죄를 받고 싶습니다.

협력 업체와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알게된 여직원 한명이 있는데 업무적인 관계로는 자주 통화를 하고 해서 꽤 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회식자리에서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해서 제가 장난을 좀 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술도 좀 들어가고 하니 장난을 치긴 했지만 직접적인 터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기가 술에 취해 있는 동안 뭐 어떻게 한거냐고 절 성추행범으로 고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가 술을 좀 먹긴 했으나 정말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여자분이 많이 취해있었어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혹시 변호사님 통하면 강제추행 무고죄로 무죄를 받을수 있을까요?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 여러명과 술을 먹고 헤어지는 길에 친구 한명이 같은 방향이니 타고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연히 술을 먹었는데 괜찮겠냐고 하니 어짜피 새벽 시간이고 집도 가까우니 타라고 하는겁니다. 새벽이라 날도 춥고 대리도 잘 안잡힐거 같아서 어쩔수 없이 같이 타게 되었는데요. 누가 신고를 했는지 출발한지 얼마 안되서 경찰차가 따라 붙는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음주 혐의로 친구는 처분이 내려졌는데 저도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겁니다. 단지 옆자리에 앉아 있기만 했는데도 처벌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처벌까지 받을수 있다면 무혐의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강제추행변호사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얼마전 회사에 방문한 손님에게 커피 한잔을 사주게 되었습니다. 빨리 가봐야한다는 말에 테이크아웃을 한 후 커피를 건내주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손을 만지고 어깨를 감쌌다는 이유로 절 고소하겠답니다. 저는 분명 커피를 주는 과정에서 그 여성분 손으로 별다른 터치없이 건내주었고, 어깨를 감쌌다는건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살짝의 터치가 다였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데 강체추행이라뇨?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상담 받거나 조치 취할 수 있는 강제추행변호사 계실까요? 꼭 무혐의를 밝혀내고 싶습니다.

코인사기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코인사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수익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함께 투자금을 넣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업체가 불법이라서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고 저까지 코인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억울하게 누명쓰게 된 부분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고소를 취하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