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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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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택변호사 상담 문의

한 1년 전에 평택 쪽에서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업체가 아직까지도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일때문에 바쁘다보니 크게 신경을 못썼습니다. 지금 공사대금을 달라고 연락을 하니 그때 줬던 걸로 알고있다면서박박 우기고 있는데 1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공사대금청구소송이 가능한지 평택변호사에게 상담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6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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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Q

성추행무고죄 주장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억울하게 제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진짜 제가 떳떳하다는걸 주장할 수 있는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정말 억울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거거든요?성추행무고죄 주장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추행무고죄 성립요건 같은 것도 궁금합니다...

조회수 8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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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Q

초상권침해...?

안녕하세요 제 아는형님이 어떤일에 얽혀서 도외드리고싶습니다 .아는형님이 여친을 사귀었는데 그형님은 이쁜여친사겨서 좋아하셨고 형님의 친한친구분한테 자랑하고싶어서 여친사진을 보내줬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그 여자는 왜 남의사진을 보내냐고 초상권침해로 신고한다는데 어땋게해야됄까요.. 형님이 그여자한테 경찰동반하에 합의보고 합의서 작성하자 애기를하니까 그여자는 만나는걸피한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놓고 여자가 전화나 카톡으로 계속 그형님한테 돈달라고 돈안주면 초상권침해로 신고한다 하는거같습니다 그여자가 돈뜯어낼려고 작정하고 접근한거같습니다 아니 남친여친사이에 주변사람들한테 애인얼굴보여주고싶고 그런게 당연한거아닌가요.. 저같아도 여친 막 자랑하고싶고그러는데.. 초상권침해니뭐니 그형님을 협박하는거같네요 내공걸려고했는데 내공추가하는게 안나오네요..ㅠ

조회수 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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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Q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받을 수 있는지 봐주세요.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경찰한테 걸렸는데요. 음주운전수치가 한 0.143정도 나왔는데 제가 영업직군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진짜로 면허취소가 되면 안되거든요? ㅠㅠㅠㅠㅠㅠ 현실적으로 지금 제 상황에서 뭐부터 해야할지랑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받을 수 있는지 봐주세요..

조회수 9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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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Q

남양주법률상담 추천해주세요.

제가 지금 남양주에서 전세사기를 당해서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나눠볼려고여기저기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거든요?제가 전세보증금 꼭 돌려받아야 하는데 부동산소송 잘하시는 변호사님 계실까요?진짜 새로운 집으로 이사도 가야하고 이것저것 할게 많은데 지금 이것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전세사기로 빨리 변호사 상담받고싶은데 남양주법률상담 추천해주세요.

조회수 6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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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Q

모르는 취객에게 시비가 걸려 폭행을 당했습니다.

모르는 취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폭행 당하기 전전화통화를 하고 끊던 도중 폭행을 당해서 핸드폰이 많이 깨졌습니다.폭행을 당한 장소는 건물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에서 폭행을 당하면서 밖으로 나갔는데건물안쪽에는 cctv확보를 못했고길가 cctv에는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다고 경찰이 판단을 해 피의자는 죄명이 상해죄만 들어가있다고 합니다. 피해 당시 신고를 받고 온 경찰분께도 말씀드리고 담당 형사님께도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방금 전 연락으로 재물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을것 같다는 말과검찰청으로 사건이 넘겨져서 본인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고의가 있냐 없냐 판단이 많다고 하는데 폭행으로 인한 재물손괴? 가 고의가 있다 없다 판단이 되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수 9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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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Q

학교폭력피해에 해당될까요

저희 아이가 수학,영어 학원을 다디고 있는데요. 거기서 좀 자기랑 수준이 다른 방에 있으면 서로 좀 욕하고 그러나봐요. 그런데 저희 아이보다 레벨이 높은 한 친구가 저희 애한테 돌대가리야, 돈아깝게 학원 왜 다니냐 등욕하고 인스타로도 저격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학원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고학교가 아니라서 학교폭력피해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된다면, 법적 절차를 밟고 싶네요.

조회수 2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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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Q

음주운전구속 될 가능성있는지 봐주세요.

이번에 술먹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음주운전을 한게 들켰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좀 크게 다치는 바람에 피해자 가족이 절 형사고소도 한 상황이라 음주운전구속 될까봐 지금 너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음주운전구속 안되는 방법 알고싶은데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8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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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Q

부동산민사소송 후 강제집행 바로 하나요

이번에 월세를 내주던 한 집이 계약 만료가 됐는데 나갈 생각을 안하더라고요. 자기가 갈 곳이 없다면서 계속 안나가고 버티고 있어서 부동산민사소송을 진행해볼려고 합니다. 부동산민사소송 후 강제집행을 통해 제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7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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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