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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윤

선임변호사

해군·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T. 070-7510-2012

E. psy0288@daeryunlaw.co.kr

전문분야

경력

(前) 해군특수전전단(UDT/SSU) 법무실장
(前)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수사기획군검사
(前) 국방부검찰단 제1반부패수사과 군검사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국방부검찰단 수사업무유공 표창
범죄단체를 조직해 미성년자를 협박, 공갈한 텔레그램 ‘참교육단’ 사건 공판
해군 여중사 ‘투명인간’ 취급 2차가해 사건 수사
해군 ‘특수침투정’ 탐색개발사업 방산비리 사건 수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6.25전사자종합정보시스템(KIATIS) 부실개발 사건 수사
세월호 특검 ‘DVR 바꿔치기 의혹’ 사건 수사 대응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사건 수사
국방망 인트라넷 온나라 관리자 계정을 해킹해 권한없이 공문을 열람한 사건 수사
군납 면세주류 부정구매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사건
상급자에 의한 여군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영내 병사간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폭언으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
상관과의 업무상 갈등으로 인한 상관폭행, 상관모욕이 문제된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트위터에 올려 판매한 사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전액 손실한 사기 사건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폭행, 무고, 위력행사가혹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각종 형사사건

주요실적

사고후 미조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 진범을 찾아 무혐의를 밝힘
음주 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찰의 과잉대응 및 피의자의 무혐의를 밝힘
버스에서 유실된 노트북을 가져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
길에서 유실된 자동차키를 주워 가져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보도침범이 문제된 사건에서 보도침범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공소권없음 처분
헤어진 연인에게 100여 차례가 넘게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
실제로는 관사에 거주하면서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고 청약에 당첨되어 주민등록법, 주택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 티맵모빌리티에 압수수색을 집행해 주행기록을 확보하여 핵심 증거 채증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상급자를 고소한 고소인이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분석하여 고소인의 무고혐의를 인지
군납 면세주류 부정구매를 위해 허위의 단결활동행사 공문을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를 인지
전봇대에서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담뱃불로 인해 쓰레기에 화재가 발생한 실화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음주측정거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골프레슨을 하며 부하를 추행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기습추행의 법리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 징역형 선고
텔레그램 참교육단의 간부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확정

학력

전주 상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

변호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교원 자격(중등교사 정교사 일반사회)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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