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소송 중 남편과 마주치기 두렵습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이 두려운 피해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행 법 제도는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가정보호사건 절차와 병행된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둘째, 가정폭력이혼소송 절차 자체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법원에 분리심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변보호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 등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민간 경호서비스와 연계해 법원 출석이나 귀가 시 안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불가피하게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법원과 경찰, 그리고 전문 경호서비스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보호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신변보호 및 경호 조치까지 병행하여 두려움 없이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