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 8월 11일,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조세 회피 수단의 다변화에 대응하여 체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징수 절차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목적 및 상세 내용

이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체납자 실태조사 제도의 신설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체납자의 실제 납부 능력이나 생활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할 근거 규정이 부족하여 획일적인 징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안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조사원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원이 수집한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해당 제도의 시행일은 2026.1.1. 입니다.

둘째, 압류 가상자산의 매각 절차 개선입니다.

최근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 및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처럼 세무서별로 분산된 매각 절차만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압류된 가상자산의 매각을 일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매각 절차를 보장하고 국세청의 행정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제도의 시행일은 2026.7.1. 입니다.

셋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감치 절차가 병행되어 이중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심판청구가 계속 중인 경우, 체납세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또는 물적납세의무자로 한정되는 경우 등에는 감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는 제도로 개선하였습니다.

해당 제도의 시행일은 2026.1.1. 입니다.

넷째, 비밀유지 의무 강화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입니다.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원이 취득한 자료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기업 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해당 제도의 시행일은 2026.4.1. 입니다.

기대 효과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조세행정 효율성 및 납세자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체납 관리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실제 납부 능력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어, 단순히 강제 징수에 의존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징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가상자산 압류·매각의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이 일원적으로 가상자산 매각을 수행하게 되면 개별 세무서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시장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어 이는 곧 조세 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감치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인권 보장이 강화됩니다.

무조건적인 신체적 제재보다는 불복 절차 진행 중인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끝으로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조사 과정에서의 남용과 부당한 자료 활용을 방지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고 조세 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범위

이번 개정안은 기초적인 법률 개정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와 기업의 조세 환경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체납 관리, 가상자산,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새로운 규제가 마련되거나 강화되기 때문에 납세자와 기업 모두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조세전문변호사, 기업전문변호사와 세무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납세자와 기업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변화하는 법제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도록 법률 솔루션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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