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 8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예고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벤처투자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새로운 산업환경(스마트공장·웹툰 등)에 대응하는 다각적 세제지원을 통해 경제 전반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목적 및 상세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상생결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경영 환경 개선을 뒷받침합니다.

둘째, 벤처·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입니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한 민간모펀드)을 통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웹툰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신설 (중소기업 15%, 중소기업 외 기업 10%)하여 신산업과 창의 산업 전반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또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여 자본 유입을 촉진합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과 농어민 지원 확대입니다.

수도권 밖 공장·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40% 인상,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연장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농업·축산업·임업·어업 관련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세 특례도 유지됩니다.

넷째, 고용·가계 부담 완화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점증 구조로 개편하여 기업의 장기 고용을 유도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 한도 상향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을 경감합니다.

다섯째, 금융·국제거래·구조조정 지원입니다.

국제금융기구의 원화표시 자산 투자소득을 비과세하여 외국인 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펀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 등 기업 구조조정 및 글로벌 자금 순환을 원활히 합니다.

기대 효과

개정안의 시행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조력 방향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과 범위가 방대하여 기업 및 개인 납세자 모두에게 새로운 세무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적용 요건과 기한, 공제율 조정에 따라 조세 부담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세무자문을 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세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대상 맞춤 솔루션을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 납세자 유형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변화하는 조세환경 속에서 기업과 개인 모두가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조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