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의 사법 체계와 경제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은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 및 절실한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 부산, 수원에 회생법원이 운영 중이며 2026년에는 대구, 대전, 광주에도 추가로 회생법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통계 자료는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인천의 도산 사건 처리 수요가 가장 높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2.5개월로, 서울회생법원 처리 기간의 두 배 이상 지연되며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딘 편입니다.
기업 회생에서는 시간이 곧 생명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처럼, 신속한 사법 서비스의 부재가 기업인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인천지방변호사회와의 공동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공론화하며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인천이 전문 회생법원 없이 서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지적되었으며, 인천지방법원의 민사·형사 사건 접수 건수가 전국 법원 중 상위권에 속해 이미 과부하에 걸려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개인 도산 사건은 올해 1만 7,000여 건, 법인 도산은 1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인천 지역의 도산 사건의 전문적인 처리를 위한 회생법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및 법적 의미
김교흥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원설치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시행일 이후 인천회생법원으로 이관하는 경과 규정을 두어, 사건 처리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인천회생법원 신설 시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어 인천회생법원이 성공적으로 설립된다면, 이는 인천 지역의 법률 환경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전문성과 신속성 제고
도산 사건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회생법원은 이 사건만을 전담하여 숙련된 법관과 전문 인력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회생 절차는 부실 기업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속한 회생 절차는 지역 내 잠재력 있는 기업을 살려내어 일자리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사법 접근성 향상
인천, 부천, 김포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이 도산 사건 처리를 위해 서울까지 가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어, 국민의 사법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인천 지역의 절실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