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회생 절차 중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상보증)가 경매로 처분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물상보증인 보호를 위한 채무자회생법·채권추심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기업 회생제도가 부실채권 정리와 기업 재건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은행이 부실채권(NPL)을 외부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생 중인 기업의 담보뿐 아니라 제3자가 제공한 담보까지 경매에 부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에는 물상보증인을 보호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한 제3자의 재산이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처분될 위험이 상존해 왔습니다.

신 의원은 “부실채권 매각이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일 수는 있으나, 회생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면서 담보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가 2024년 대비 급증하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발의는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제3자의 담보 역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발의안 주요 내용 요약

이번 법안은 회생 절차 개시 기업과 그 채무를 담보한 제3자의 재산을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핵심으로 합니다.

회생 절차 중 제3자 담보 보호 규정 신설: 채무자의 회생계획 인가 이후 은행이 물상보증 담보를 경매·외부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법원이 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담보를 제공한 제3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관행을 투명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목적 및 기대효과

최근 국내은행의 부실채권(NPL) 외부 매각 규모가 급증하면서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의 담보뿐 아니라 물상보증인 담보까지 경매로 처분되는 사례가 빈번해졌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물상보증인 (빚을 지지 않은 제3자가 제공한 담보)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어 회생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면 회생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주채무자가 회생을 통해 정상 영업을 이어가는 동안 제3자의 재산도 함께 보호됩니다.

부실채권 매각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어 금융기관의 임의적 담보 처분을 방지하고, 담보 제공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물상보증인의 재산권과 생계 안정을 보장하여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상세 내용 정리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 서비스 안내

물상보증 제도는 기업 경영자뿐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제3자의 개인 재산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회생 절차와 직결된 복잡한 법적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회생을 지원하고 제3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도산전문변호사, 채권추심전문변호사 및 회계사, 세무사 등 법률 전문가가 협업해, 제3자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 회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담보 제공자나 기업 경영자는 사전 대비를 위해 도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물상보증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