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AI 활용 정보제공에 '설명요청권' 행사 가능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17일, 인공지능(AI) 기술의 행정 활용 확대에 대응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행정작용의 투명성 확보, AI 기반 행정업무 혁신의 제도적 근거 마련, 그리고 전자화문서의 법적 효력 명시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환경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법제 수요에 대응하는 종합 입법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① 인공지능 사용 시 투명성 확보 원칙 신설 (안 제5조제3항)

행정청이 정보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을 사용한 행정작용”이 그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인공지능의 판단 과정이나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이는 AI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첫 시도로 평가됩니다.

②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업무 혁신 근거 마련 (안 제5조의2제2항)

행정업무 혁신 수단으로 기존의 정보통신기술(ICT)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명시했습니다.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AI 활용이 이미 실무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은 AI 행정혁신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③ 전자화문서 개념 도입 및 법적 효력 인정 (안 제2조제9호)

현행법상 “전자문서”만 정의되어 있었으나 이를 보완해 “전자화문서” 개념을 신설하고 그 법적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하며, 이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 간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전자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대효과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AI 행정의 투명성 제고
AI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청권 제도화로 국민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인공지능이 행정에 개입하는 영역에서의 투명한 책임체계 확립이 가능합니다.

▶AI 기반 행정혁신 가속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물론 위탁업체·플랫폼 기업들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업무자동화·예측행정 서비스 개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전자화문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기존 종이문서는 검색 및 활용이 어렵고 보관과 관리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전자화문서는 이미지문서(스캔문서)와 달리 전자화 공정을 거쳐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 종이문서 보관을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전자화문서의 법적 효력 인정으로 전자계약·전자결재·공공데이터 연계 등 디지털 행정 생태계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행정참여 및 대응 체계 효율화
기업이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약, 인허가, 위탁계약 등에서 전자화문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이 동시 확보됩니다.

제도 변화에 대한 조력 방안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인한 AI 행정·전자화문서 관련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공공기관·기업 맞춤형 법률 자문 및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공공기관·기업 대상 AI 활용 행정절차 리스크 진단

인공지능을 행정업무, 대국민 서비스, 위탁 시스템에 적용 중인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투명성 확보 원칙 및 설명요청권 대응체계를 진단하고, 향후 법 시행에 대비한 내부 지침 정비안을 제시합니다.

2) AI 행정혁신 및 민관협력사업 법률 컨설팅

정부·지자체와 협업하여 AI 기반 행정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민간기업을 위해 위탁계약 구조, 데이터 공유, 개인정보보호 및 알고리즘 공정성 측면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제안합니다.

3) 전자화문서 활용 관련 법적 효력 검토 및 문서체계 정비

기업의 내부 행정·계약 체계에서 전자화문서의 법적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서관리 규정, 보존방침, 전자결재 시스템의 법적 적합성을 점검하고 표준 양식 개선안을 제공합니다.

4) 행정기관 대상 납품·입찰 기업의 법적 리스크 자문

AI 기반 솔루션, 행정정보 처리시스템 등을 납품하는 IT·플랫폼 기업의 경우 ‘AI 투명성 확보 원칙’ 관련 행정청의 요구사항 대응, 계약상 고지의무 및 책임범위 자문을 지원합니다.

5) 교육 및 내부 준법경영 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및 대기업 대상 AI 행정 투명성·전자화문서 대응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감사·준법감시팀이 신설 법령에 따라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법규 준수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공공기관·기업 모두가 AI 시대의 행정절차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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