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등 상세조항 담은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1월 1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구체적 운영 규칙을 마련한 첫 시행령으로 AI 기본계획 수립 방식부터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절차까지 AI 정책·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내용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딥페이크나 생성형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와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본 시행령에 따르면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타법상 동일, 유사 조치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AI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AI 기본법상 과태료 규정의 적용 전에 최소 1년 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므로,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점이 주목됩니다.

주요 제정 내용

①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변경 절차 (제3조)

단순 오기 수정, 법령 개정 반영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 없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공고 및 관계부처 통보의무 부과

② 인공지능정책센터 지정 근거 마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학교 부설연구소, 공공기관 등을 정책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AI 정책 실행의 전문성 강화

③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규정 (제10조)

안전성 연구, 자문, 교육 기능 부여

필요 시 국가기관에 자료 제출·인력 파견 요청 가능

④ 학습용데이터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통합제공시스템 운영 (제12~14조)

지원 대상 선정 시 데이터 생산·유통·활용 기여도 평가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하고 비영리 연구기관·교육기관 이용료 감면 가능

⑤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기준 (제17조)

지역 산업집적도, 경쟁력 강화 효과 등을 고려해 지정

지정 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의결 필수

⑥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22조)

생성형 및 고영향 AI 사전고지와 비가시적 워터마크 등 결과물 표시 의무 부과

사전고지는 계약서·약관 기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

고지 시 이용자 연령·조건 등 반영해야 함

내부 업무 목적만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

⑦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기준 (제23조)

누적 연산량 10^26 FLOPs 이상모델을 안전성 확보 대상 AI로 규정

기술 수준·위험도 등을 고려해 별도 고시 기준 적용

⑧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절차 (제24·25조)

생명·신체·기본권에 미치는 위험의 중대성·빈도 고려

확인 요청 시 30일 이내 회신, 최대 30일 추가 연장 가능

⑨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제26조)

법령상 위험관리 조치 이행 및 문서 보관 의무

위험관리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

⑩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포함사항 (제27조)

사용 행태, 영향을 받는 기본권 식별 등 평가 시 포함해야 할 구체 요소 제시

기대효과

▶ 새로운 AI 규제체계의 가이드라인 제시

생성형 인공지능,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계·연구계·공공기관 모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이 선명해지며,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책임성 강화

에너지, 보건의료, 원자력, 교통, 교육 등 특정영역에 활용되어 생명·기본권에 영향이 큰 AI 시스템에는 보다 엄격한 안전·투명성 확보 의무가 부과됩니다.

▶ 데이터·AI 생태계 기반 확장

정책센터, 안전연구소, 집적단지 등 국가 기반시설이 제도적으로 정비됨으로써 산업 육성과 기술 신뢰 확보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 계도기간 1년으로 기업 부담 완화

투명성 확보 관련 사전고지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법 시행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최소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되어 기업이 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행정·AI 규제 대응 위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조력

AI 기본법 시행령은 AI 기술기업·플랫폼 기업·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업·SI 업체·공공계약 수행 기업 등 광범위한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이 새로운 규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 AI 기본법 및 시행령 기반 전사 리스크 진단

기업의 AI 시스템·데이터 처리·고지 방식·내부 도구 등 종합 점검

고영향 AI 해당 여부, 안전성 확보 의무 충족 여부를 사전에 분석

향후 규제 기준 변경 가능성을 반영한 선제적 내부 정책 수립 지원

▶ 과태료 계도기간 내 준법체계 구축 컨설팅

계도기간 동안 반드시 준비해야 할 투명성 고지, 내부 AI 사용 지침, 로그·기록 관리 체계 등 실무 체크리스트 기반 컴플라이언스 구축 지원

기업 맞춤형 AI 리스크 매뉴얼·가이드라인 작성

▶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및 영향평가 지원

고영향 AI 해당성 검토, 위험관리 조치 문서화, 영향평가 구성요소 설계 지원

기업 홈페이지 공개 의무 등 외부 공표 리스크 관리 포함

▶ 학습용데이터 지원사업 및 집적단지 연계 전략 자문

정부 지원사업 참여 요건 분석

통합제공시스템 이용 관련 규정 검토

AI 집적단지 지정 지역 내 기업 활동 전략 및 인센티브 자문

▶ 공공조달·지자체 협력 기업 대상 규제 대응

지방정부·중앙부처 AI 행정 시스템 개발업체, 플랫폼 제공 기업 등을 위해 행정계약·위탁계약 위험 분석, 투명성·안전성 준수 체계 점검

▶ 임직원 대상 AI 규제 교육 및 준법 워크숍

AI 기본법·시행령의 핵심 변화, 기업 실무 영향, 투명성·안전성 의무 대응 교육 프로그램 제공

법무법인 대륜은 AI 시대 기업이 준법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행정·데이터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스톱 AI 규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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