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해 김병주·이훈기·박희승·전진숙·김태선·박균택·김남희·위성곤·윤종군·김우영 의원 등 총 11인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의안번호 14308)’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첫 독립 법률이라는 점에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전문인력·자금 부족 등 중소기업의 구조적 한계를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체계로 보완하고 업종·규모별 AI 전환 전략을 국가가 직접 수립·평가하도록 하는 등 AX(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

우리 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아직 디지털·AI 전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낮은 AI 도입률로 인해 생산성 정체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데이터 활용 기반 부족,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기술 도입 비용 부담, 개별 지원 제도의 파편화 등 복합적 한계로 인해 AI 기반 혁신 도약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주도 AI 전환 지원 체계, 데이터 품질 향상 플랫폼, 전문기업 육성, 규제배심원제 도입, 시·도별 AI 전환 허브 체계 등을 법적으로 정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전방위적 AI 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기대효과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 도입 장벽 제거
데이터 기반 부족·전문인력 미비 등 구조적 어려움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

▶ 업종별·규모별 AI 전환 가속화
포괄적 정책이 아닌 ‘맞춤형 AI 전환 정책’으로 지원 효율성 증가

▶ 지역 기반 AI 혁신 생태계 구축
시·도별 AI 허브 운영으로 지역 산업의 디지털 경쟁력 향상

▶ 정책 일관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중기부 중심의 위원회 및 기본계획 체계로 정책 연속성 강화

▶ AI 전문기업 성장 지원
국내 AI 솔루션 기업의 혁신을 촉진해 산업 전체 생산성을 제고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이번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AI 전환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로 기능하여 향후 기업의 경영전략, 인력 운영, 데이터 준비, 규제 준수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 도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 AI 도입·전환 진단 및 로드맵 설계

기업의 현재 디지털·데이터 수준 진단

업종별·규모별 AI 전환 우선순위 도출

법안 취지에 맞춘 AX(인공지능 전환) 전략 로드맵 제시

2) 데이터 품질 관리·표준화 자문

법안에서 명시한 데이터 품질·표준화 측면을 중심으로 기업의 데이터 체계 점검 및 개선 전략 제공

3) 국가지원사업 연계 및 신청 전략

향후 신설될 AI 전환 지원사업 (데이터 품질 지원, AI 인력지원, 솔루션 도입비 지원 등)의 신청 자격·요건 분석 및 신청 자문

4) AI 솔루션 도입·계약 리스크 검토

AI 솔루션 개발사·SI 업체와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책임 범위 등 리스크 검토

5) 규제 배심원제 대응 및 의견서 작성 지원

규제 신설·강화 시 기업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의견서·자료 작성 및 회의 대응 지원

6) 지역 AI 전환 허브 참여 전략 수립

시·도 AI 혁신허브 참여 방안, R&D 협력, 지역 지원제도 활용 등 지역 기반 AI 생태계 진입 전략 자문

기업의 규모와 업종 특성에 맞춘 실질적 솔루션으로 AI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도울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