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AI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AI 기술이 빠르게 교육현장에 도입되고 있음에도 교원 연수·학생 윤리교육·AI 기반 수업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AI 시대의 교육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정비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서천호, 김예지, 김대식, 정성국, 나경원, 김용태, 박수영, 김석기, 김종양,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습니다.

개정 취지

AI 기반 기술이 교실 수업, 평가, 생활지도, 행정 등 학교 현장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교원을 대상으로 한 AI 전문성 연수 및 학생 대상 윤리교육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교육기본법에 ‘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AI 활용 능력 강화 및 윤리 교육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기대효과

▶ 교원의 AI 전문성 강화
AI 기반 수업·평가·지도 역량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 교육 품질이 향상됩니다.

▶ 학생의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 확산
AI 윤리·개인정보 보호 등 핵심 가치 교육이 강화되어 학생들의 기술 활용 역량과 판단 능력이 균형 있게 성장합니다.

▶ 학교 현장의 안전한 AI 도입 기반 마련
AI 도구·시스템 도입 시 필요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정비되어 교원·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정책 일관성·지속가능성 확보
단편적인 시범사업 중심이 아닌, 교육기본법에 기반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AI 교육 정책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사항

현재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본 법안은 학교·교육청·지자체·교육 서비스 기업 및 에듀테크 기업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1) 교육기관 AI 도입·운영 관련 법적 자문

AI 기반 학습도구·평가시스템 도입 시 책임성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 검토

교원 AI 연수 과정·운영 계획에 대한 정책 적합성 검토

2) 에듀테크 기업 대상 규제·계약 리스크 진단

학교 현장 납품 제품의 AI 윤리 기준 및 안전성 검토

교육청·지자체와의 계약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예방

3) 지자체 교육정책 대응 전략 및 지원사업 연계

AI 연수·교육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정책 설계

지자체 기반 교육혁신 사업과 연계한 사업 제안·검토 지원

4) 분쟁 및 책임성 관련 자문

AI 오판·오류·학생 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분석

교육기관·기업의 대응 전략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은 단순한 평가 항목을 초월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핵심 능력입니다.

미래 세대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환경에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 법무법인 대륜은 교육 현장의 안전한 AI 도입과 지속 가능한 교육혁신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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